🦅 트럼프 대통령 2기 100일 성적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00일 동안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치의 '피해자'가 되었다. 몇몇 주요 공약은 이행했지만, 실망이 성과를 가린 모습이다. 탄핵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취임 10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14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발동한 162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입세 부과와 대규모 연방 인력 감축 등, 그 영향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공격적이다. 1기 때는 그래도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을 막으려 애썼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편 이번 2기에서는 오히려 많은 참모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부추기는 모습이라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있다.
1.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했던 이유
2024년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분명했다.
- 이민 문제:
유권자의 12%가 이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 중 89%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 경제 문제:
유권자의 32%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 중 81%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즉, 국민은 이민 억제와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트럼프를 재선시켰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트럼프의 100일간의 성적표는 '대실패'로 평가된다. 미국민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아래와 같이 정당 관계없이 떨어진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 정책 평가: 실패
바이든의 가장 큰 실책은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수입 바나나, 운동화 등 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은 기업들의 투자와 건설 계획을 얼어붙게 만들고, 관세정책으로 주식시장 폭락으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 S&P500 시가총액 약 5조 달러 증발
- 중국에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 &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로 보복으로 경제 불확실성 급등
- 수입 중간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
- 대형 제조업체들도 생산량 감소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업' 지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돌아가던 경제 엔진'에 모래를 뿌린 셈이다. 지금, 국민들은 그가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다시 가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3. 주요 국내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 스포츠에 남성 선수가 출전하는 것을 막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철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공화당이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관료제 축소 작업도 진행 중이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 범위를 축소해, 반미 NGO 지원을 차단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13만9천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 남서부 국경에서의 불법 월경 시도는 급감해 2023년 3월 137,473건 → 2024년 3월 7,181건으로 크게 줄어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위기였던 남부 국경은, 트럼프 재선 이후 오히려 급격히 안정됐다. 문제는 합법적 절차 없이 추방된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판결내림) - 연방공무원 28만 명을 감축했다.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효율성부는 약 6만 명을 해고, 7만 5천 명의 자발적 퇴직을 받았다. 추가로 14만 5천 명 감축안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RS(국세청) 인력 감축으로 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칼날이 대학가로 까지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DEI 프로그램을 '인종차별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학교는 DEI 사무국을 '커뮤니티 및 캠퍼스 생활'로 개편하고, 하버드 로리뷰의 소수자 학자 우대 관행에 대한 연방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50개 이상의 대학이 연방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0개 주에서 50개 이상의 반(DEI) 법안이 발의되었다.
4. 외교 정책
- 러-우 전쟁 종식 노력: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크림반도(약 2만6천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에 양도하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는 메릴랜드주보다 약간 더 큰 영토를 포기하라는 요구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거부했다. 반면 푸틴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일시적 "전설적 휴전" 을 이끌었다고 자평했지만, 휴전이 깨진 이후 2,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추가로 사망 & 가자지구는 60일 이상 식량, 연료, 의약품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접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까지 공개했다.
- 캐나다와 냉랭한 분위기: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로 인해 4월 28일 치러진 캐나다 총선에서도 트럼프를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정도였다.
- 멕시코만 이름 변경: 연방 정부 공식 문서에서 '멕시코만(Gulf of Mexico)'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명명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름 변경은 상징적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수주의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 후티 반군 대응: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달리, 트럼프는 후티 반군에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 베네수엘라 정책: 초기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현재는 베네수엘라 민주 야당을 지원하고 있다.
- 대쿠바 정책: 바이든 시대에 부여됐던 석유 기업들의 대베네수엘라 면허를 철회했으며, 대쿠바 제재도 유지했다. 마이애미에 거주 중인 쿠바 정권 협력자들을 추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이란의 투자 제안: 이란이 미국에 자국 경제를 1조 달러 규모 투자 기회로 제안하며 핵 협상 진전에 희망을 보이고 있다.
- 그 외 엘살바도르의 권위주의적 지도자 나이브 부켈레와도 파트너십을 맺어 단기 외교적 전략이라 평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독재 국가들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록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5. 전략적 소송 유도
트럼프 1기 최대 업적이었던 연방 사법부 개혁을 바탕으로 구조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팀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확장하거나 오래된 판결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소송을 촉발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조치한 내용들은:
- FTC 민주당 위원 2명 해임
→ 1935년 'Humphrey’s Executor v. U.S.' 판례 재검토를 유도.
(이 판례는 대통령이 독립기관 고위직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출생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행정명령
→ 하급심 법원이 발동한 전국적 효력의 금지명령(national injunctions)을 대법원이 제한하도록 요청. - 연방 보조금 삭감
→ 대통령이 연방 자금을 집행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대법원에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 - 행정 규제 철회 계획
→ 최근 대법원 판례인 'Loper Bright v. Raimondo (2024)' 및 'West Virginia v. EPA (2022)'를 활용해, 행정부 권한 축소를 확인받으려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