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커버그 vs 트럼프, 빅테크 독점 규제 시작되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메타(Meta)의 대규모 반독점 소송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이 와중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활용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FTC는 그의 제안을 "환상적(delusional)"이라며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소송을 넘어, 정·재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이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법정으로 간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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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 시작은 ‘4.5억 vs 300억 달러’의 간극

지난 3월 말, 저커버그는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메타가 오랜 기간 이어진 반독점 소송을 4억 5천만 달러 (약 6,100억 원)에 합의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금액은 FTC가 요구한 300억 달러(약 40조 원) 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정부가 문제 삼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가치를 고려해도 턱없이 부족했다.하지만 FTC는 최소 180억 달러, 즉 약 24조 원 수준의 보상을 원했다. 결국 메타는 4.5억 → 10억 달러까지 제안했지만 FTC는 180억 달러 이하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FTC의 입장은 명확했다 —
 

경쟁 대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불법적 독점을 유지하려는 거죠.
합의시도 자체가
"망상 (delusional)이에요.

-前 FTC 위원장 리나 칸(Lina Khan)

FTC는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를 반독점 소송 관련 증인으로 소환 & 4시간 가량 직접 증언대에 선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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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와 메타의 갈등 배경

FTC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였던 2020년 12월, 당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경쟁을 말살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한 차례 기각됐고, 이후 리나 칸 위원장 체제 하에 다시 보강된 내용으로 재소송됐다.
 

• FTC 주장: . 메타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atsApp) 같은 경쟁자를 “중립화”하기 위해 인수했고, 시장 독점을 고의적으로 구축했기에 그 자체가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는 것
• 메타 주장: 메타는 유튜브, X(구 트위터) 등과도 경쟁 중이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당시 정상적인 절차로 FTC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반박. 특히 저커버그는 유튜브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영상 기반 플랫폼으로서, 젊은 층의 시간 점유율에서 메타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 “유튜브 하나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발언. 또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는 잠재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

2012년 이메일에서 저커버그는
“Messenger가 왓츠앱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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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도움을 기대했던 메타.. 그러나

한편 저커버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트럼프 2기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트럼프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전에도 2,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조용히 마무리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기대하며 백악관 측에 꾸준히 로비를 펼쳤다. 
 
실제 저커버그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메타는 조엘 카플란(정책 담당), 케빈 마틴(미국 공공정책 책임자), 외부 정치 자문가 브라이언 베이커 등 최정예 로비스트를 총동원했다. 이들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Susie Wiles) 등 핵심 인물들과 수차례 논의를 가졌다.
 
직접적 로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재선 후 메타 기업내 조직 문화에도 변화를 주어 논란이 되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정책을 축소하고, 친트럼프 인사를 이사회에 임명하는 등 내부 문화를 급변시키자 직원들은 비자 문제나 해고 압박에 큰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실리콘밸리 전체가 전통적인 진보 문화에서 점차 탈정치화, 혹은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러한 저커버그의 노력(?)에 트럼프는 일시적으로 합의 가능성에 열려 있었고, 내부에 “정리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FTC의 완강한 입장과 내부 반발로 인해 진전은 없었다.

(내 후원금은 어쩔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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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커버그가 법정으로까지 간 이유는?

메타는  결국 10억 달러까지 제안을 올렸지만, FTC는 정책 변경과 최소 180억 달러의 벌금, 그리고 ‘시장 재구성 명령(Consent Decree)’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지난 월요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메타는 법정에서 “틱톡과 경쟁하고 있다”며 FTC의 주장을 반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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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7.5억 달러 회사채 발행: 장기전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전략

FTC와의 반독점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메타는 발 빠르게 750백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메타는 이미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을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부의 강경한 규제 압박이 이어질 경우, 메타는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줘서 신뢰 유지를 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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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독점 vs 규제, 누가 이길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연방정부의 반독점 규제 권한, 그리고 정권과 기업 간의 ‘밀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저커버그는 AI와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기업의 수장으로서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제 빅테크를 더 이상 손 놓고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테크 산업의 향방뿐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다시금 마크 저커버그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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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요약

• 저커버그, 트럼프와의 관계를 활용해 FTC 소송 합의 시도
• 4.5억 → 10억 달러까지 제안했지만 FTC는 180억 달러 이하 불가
• 재판 시작…저커버그 직접 증언, FTC “불법 독점 유지 시도”
• 메타 “우리는 틱톡과 경쟁 중” 주장
• 백악관 로비 있었지만, FTC와의 협상 결렬
• 메타, 장기전 대비하며 7.5억 달러 회사채 발행해 유동성 확보